실손보험, 문케어로 인한 반사이익 연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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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료 인하에 따른 가입자 보상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가 되었으며 지난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반사이익에 대한 가입자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되어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 5천억 수준으로 연간 3억 원의 반사이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손보험료율을 인하를 논의 중인데 건보공단 보험자 입장에서 가입자에게 되돌려 줄 방안은 없느냐는 질의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일정액을 각출해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